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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는 지난 3일 이들이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해당 선택지의 설명이 다소 애매하거나 불분명해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는 점은 인정했지만, 다른 선택지들이 모두 옳은 설명이라 정답이 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청구인단은 소송을 대리해 줄 변호인을 알아보는 등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행정심판 청구에 참여했던 A씨는 "해당 문제는 학원가에서도 가답안을 공개할 때 무조건 오류가 인정될 것이라고 말했고, 전문가들도 모두 인정하고 있는데 공단 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참 답답하다"고 전했다. 일부 청구인들은 공단 측이 공인중개사 합격자 수를 조절하기 위해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지난해 2차 기준으로 제30회 공인중개사 합격자는 2만7078명에 달해 최근 실시된 다섯번의 슬롯 머신 사이트 중 최다 합격자가 나왔다. 그 전까지 최고치는 2만3698명이었고 최저치는 1만4914명이었다.
공단 측은 "공단은 중앙행정심판위의 재결 결과를 존중하고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건 및 추후 행정소송 건이 진행된다면 법원의 판단결과를 존중해 그 결과에 따라 행정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국가전문자격슬롯 머신 사이트에서의 오류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관에서 지난해 위탁하고 점검한 국가전문자격슬롯 머신 사이트에서 발견된 오류는 총 20건이다. 2018년과 2017년엔 9건, 2016년엔 8건, 2015년엔 10건 등이다. 공단에서 주관한 국가기술자격슬롯 머신 사이트으로 범위를 이동시키면 오류 사례는 더욱 많아진다. 2018년 98건으로 최고치를 찍은 것을 비롯해 2015년부터 최소 63건에 달하는 오류가 나왔다.
이 중 공인중개사 슬롯 머신 사이트은 이의제기 건수가 모든 슬롯 머신 사이트 중 가장 많아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든 국가전문자격슬롯 머신 사이트에서 접수된 이의제기 건수 6만2275건 중 5만3543건(약 86%)이 공인중개사 슬롯 머신 사이트에 대한 이의제기였을 정도였다.
앞서 2015년 공단이 시행한 제52회 변리사 1차 슬롯 머신 사이트에서 출제 오류가 인정돼 41명이 추가합격하는 등 최근 5년간 국가전문자격슬롯 머신 사이트 5건에서 442건의 추가합격자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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