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 룰출제오류

바카라 룰관리 전담인력 4명…변호사바카라 룰 25명·의료바카라 룰 260명과 대비
시행기관 금감원→공인회계사회·산업인력공단 이관 필요성 제기
주관식인 2차바카라 룰 이의제기 절차 없어…제도 도입 시급

최근 공인회계사 바카라 룰문제 유출 의혹으로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는 가운데, 공인회계사바카라 룰의 공정성·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바카라 룰시행 기관을 금감원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나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선동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공인회계사 바카라 룰문제 이의제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1년 동안 153건의 이의제기 중 42건(27.5%)의 문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공인회계사 바카라 룰관리 체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11년간 공인회계사 1차바카라 룰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는 153건이 있었고, 이의제기 타당성을 심의하는 정답확정위원회 회의결과, 이의제기가 합당하다는 인용결정이 42건(27.5%)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기에 정답이 없는 경우 ▲복수의 정답이 있는 경우 ▲보기 모두가 정답인 경우 ▲문제 풀이를 위한 충분한 정보 미제공 등 출제 문제에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특히 2016년과 2019년을 제외하고 매년 바카라 룰문제 오류가 발견되고 있으며, 2012년에는 무려 10건이나 인용결정 사례가 나오는 등 수험생들의 혼란과 불편이 발생했다.

이는 세무사 등 타 자격증와 비교해도 현저히 많은 건수다.국가전문자격바카라 룰을 총괄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자료 분석 결과, 변리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의 주요 4개 바카라 룰의 2009년부터 2019년 이의제기 건수는 91건이었으며, 철회와 계류 사건을 제외한 인용 건수는 3건(3.5%)에 불과했다.

가답안을 공개하고 최초 오류를 수정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다 보니 이의제기 건수가 줄어들고 그만큼 수험생들의 혼란이 최소화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나아가 1차 바카라 룰에만 있던 이의제기신청 절차가 올해 6월부터는 2차 바카라 룰에도 도입돼 전문성 담보와 공정성이 한층 강화됐다.

김선동 의원은 주관식인 2차 바카라 룰은 출제자에게 많은 재량권을 인정하다 보니 이의제기에 따른 혼란이 커 이의제기 신청제도 자체가 없었으나 국민 편익 도모 차원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된 것으로, 금감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바카라 룰에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매년 약 1만명이 응시하는 공인회계사 바카라 룰의 공정성 시비는 턱없이 부족한 담당조직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인회계사바카라 룰은 금융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금융감독원에서 바카라 룰을 시행하고 있는데, 전담조직 인원은 4명에 불과하다.

변호사바카라 룰의 경우 25명으로 구성된 법무부 법조인력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의사, 한의사, 간호사바카라 룰 등 의료바카라 룰의 경우는 바카라 룰관리 전담인력 260명에 달한다.

김선동 의원은 "국가전문자격바카라 룰과 대비해 공인회계사 바카라 룰은 출제 문제 오류가 빈번하고, 2차 바카라 룰에 대해서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등 바카라 룰 관리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의문이다"며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이의제기 제도를 시급히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바카라 룰시행 기관을 금감원에서 한국공인회계사회나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출처]한국세정신문 (http://www.tax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