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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도자료 |  | ||
| ▪2015. 6. 4.(목)▪총2쪽 | ||||
▪엠바고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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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감정평가사1차소울카지노출제소울카지노인정결정 | |||||
중앙행심위,복수정답인정해불합격처분취소행정심판 | |||||
□국민권익위원회소속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홍성칠,이하중앙행심위)는지난해시행된감정평가사1차소울카지노중회계학과목1개문항의복수정답을인정해야한다는행정심판결정을했다.
□감정평가사소울카지노은‘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의해토지·건물·선박·특허권등유·무형의자산가치를평가하는업무를수행하는국가자격소울카지노(1, 2차)으로매년1회실시된다.
□수험생들은소울카지노시행기관인한국산업인력공단에해당문항의출제소울카지노에대해이의를제기했지만받아들여지지않자행정심판을청구했다.
수험생들의의견은회계학A형47번(B형50번)유형자산의재평가회계처리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을선택하는문제에서⑤번지문도복수정답으로인정해야한다는것이다.
(⑤번)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잉여금 으로 대체할 수 있다.그러나 기업이 그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재평가 잉여금의 일부를 대체할 수도 있다. |
□이에대해중앙행심위는전문가및한국회계기준원의자문을얻어해당문항의정답여부를판단했다.
○우선⑤번지문에서‘직접’이라는단어가생략된것을제외하면「기업회계기준서」의내용과동일하고,이때문에유형자산의재평가회계처리방법이달라지지는않는다고설명했다.
<「기업회계기준서」제1016호 ‘유형자산’>
(문단41)자본에 계상된 재평가잉여금은 그 자산이 제거될 때 이익 잉여금으로직접대체할 수 있다.그러나 기업이 그 자산을 사용함에 따라 재평가잉여금의 일부를 대체할 수도 있다. |
○또한⑤번지문의두번째문장은유형자산중감가상각대상유형자산에대한설명이지만문제에서는‘모든유형자산’이아닌‘유형자산’이라고명시되어있으므로정답으로인정된다고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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